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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복판서 도시가스 못 쓰는 20가구_我的网站

幸福魔方

A |     가정폭력 감찰 조사…징계위 회부되기도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장미란(37)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이후 실종자를 발견한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에 따르면 실종 허위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부모(34) 경장은 지난 6월 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 사유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부모 경장이 지난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
장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지 한달여 지난 시점이다. 부 경장은 또 실종수사팀에 근무하던 2025년 9월 자살 기도자를 신속하게 발견한 공로로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다. 같은해 12월 제주경찰청장에게 연말 정기 표창을 받는 등 2020년부터 모두 10건의 상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시점은 특정되지 않았으나 부 경장은 가정 폭력으로 감찰 조사를 받아 징계위에 회부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 경장은 경찰서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전력을 비춰보면 과거 상훈이 부풀려지거나 거짓일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씨가 숙소를 나간 뒤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2시간30여분만에 마치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종결했다. 당시 부 경장은 신고자인 장씨의 남자친구에게 ‘장씨와 연락해 무사한 것을 확인했고, 위치 정보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관련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장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 경장은 사건을 종결하며 실종자 프로파일링(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장씨 자료를 삭제했다. 이때 부 경장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장씨 관련 자료를 삭제하려고 ‘교통사고 사상자’라는 코드를 선택했다. 비슷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또 다른 실종 사망자 60대 남성의 경우 ‘소재 발견’으로 종결했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변사나 교통사고 사상자 등의 특별한 사유의 유형 코드를 선택해야 시스템 관리목록에서 관련 자료가 삭제된다.。    가스관 매설 예정지가 사유지, 기업지분 얽혀 실소유주 모호                   부산진구 부전동 450-5 일대. 부전초 후문이 인접해있어 학생들의 통학로로도 사용되고 있다. 강지원 기자- 수십년간 공용도로로 쓰였는데- 부산도시가스 “지주 동의 필수”부산 한복판인 부산진구 부전동 주민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유지인 관 매설 예정 부지의 실소유권이 불분명해 공사가 보류됐기 때문인데,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회부된 후 감감무소식이다.부산의 중심가인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일대 부전초 인근의 20여 가구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2024년부터 관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배관을 위한 도로 굴착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2년 가까이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주민은 사비를 들여 내부 관과 가스보일러를 설치했다가 기름보일러를 재설치하기도 했다.원인은 가스관 매설 예정 부지인 부전동 450-5 일대가 사유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해당 부지는 대림산업과 한일합섬이 지분을 나눠 신탁사를 통해 관리해 왔지만, 1997년 당시 한일합섬이 도산하면서 상황이 꼬였다. 이후 양사의 기업분할과 합병이 이어지며 현재는 실소유주 확인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주민이 제기한 부지 사용권 확인 소송 역시 후신 기업들의 분할·합병계획서 제출이 지연되며 장기화되고 있다.해당 부지는 도로 표면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표시하는 포장이 깔리고 차량이 지나다니는 등 이미 수십 년간 공용 도로로 쓰였고, 소유주 측의 사용수익권 주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부산도시가스 측은 실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유지 무단 매설에 따른 추후 배관 철거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규정상 실소유주의 완벽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관할 지자체인 부산진구는 “도시가스 설치는 부산도시가스가 담당하는 일”이라며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다. 주민이 요구하는 토지 수용도 형평성과 비용 문제를 들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관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재정 예산의 한계로 해당 부지만 별도로 매입하는 것은 어렵다”며 “소유자와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에 도시가스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공익성을 우선시한 제도적 해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김미애(해운대을) 의원이 공익성이 인정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의 사용·수용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4월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에 회부된 후 계류 상태다. 부산시의회 김재운(부산진3) 운영위원장은 “신탁사의 동의만으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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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01:08:34